[사설] 판결 임박한 선거구 재조정 소송

LA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9일 열렸다. LA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인커뮤니티와 LA시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이 유보되면서 판결이 연기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인타운 경계를 포함한 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10지구 경계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LA시 변호사는 "인종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고 2002년 주민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인타운 변호인측이 지난 2012년 재조정된 선거구 설정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LA시측은 "주민투표는 재조정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으며 주가 아닌 시 차원의 주민투표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현재 한인타운은 주 상.하원 선거와 LA카운티 선거 등에서는 단일 선거구지만 LA시 선거에서는 2개로 갈라져 있다. 선거구 분할은 한인커뮤니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시의원 선출은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선거구 재조정은 특정 분야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한인커뮤니티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콘셀로 마샬 판사는 빠르면 2~3일 늦어도 내달 7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상관없지만 불리하게 나오면 항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인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