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부폐쇄 없다

하원, 내주중 예산안 표결 예정
주요정책 예산안과 별개로 처리

지난해 겪었던 정부폐쇄(셧다운)의 악몽이 올해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폐쇄를 피하기 위해 내주 중으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2015회계연도에 정부 각 부처가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오바마케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지출을 저지하려는 공화당의 발목 잡기로 결국 예산안이 9월말까지 처리되지 못해 16일 동안 정부폐쇄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약 2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현안을 예산안에 끼워 넣어 처리하려는 시도가 올해도 이어졌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 등은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폐쇄 책임이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공화당에게 몰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가 올해는 일찌감치 ‘예산안 물고 늘어지기’를 포기한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일단 연말까지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시간을 벌어 놓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임시예산안에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의회에 요청한 시리아 반군의 교육·무장 승인 등의 안건이 첨부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국가(IS) 대응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당내에 일부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대통령의 요청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