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51번째 주’ 꿈 이루나

미 의회 법안 공청회 열어

미 의회가 워싱턴DC를 51번째 주(State)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DC 주민들이 타주 거주자와 비교해 미국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워싱턴 주민들은 워싱턴 시장(빈센트 그레이·민주당)을 포함해 3명의 섀도(shadow) 상·하원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DC의 법률이나 도시 계획 방안 등은 모두 미 의회가 최종 승인 혹은 기각할 수 있다. 섀도 의원은 입법과정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일에 그친다. 현재 폴 스트라우스(민주당) 의원과 마이클 브라운(민주당) 의원이 상원, 네이트 베넷 플래밍(민주당) 의원이 하원에 속해 있다.

워싱턴 주민들은 미 영토지만 주에 속해 있지 않은 푸에르토리코와 괌 주민들과는 달리 연방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불만도 있다. 영국 식민지 당시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였던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 없이 조세 없다)”를 비꼬아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가 없는데 과세가 있다)”가 적힌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 인구는 약 65만 명이며 독립된 주로 승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 모두가 도시생활을 하므로 교외지가 대다수인 미국 내 타 지역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자신들 지지 지역구인 워싱턴을 독립된 주로 승격시킴으로써 하원에서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한다.

1993년 하원 투표에서 277대 153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20여 년 만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백악관과 미 국회의사당은 연방 직할지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뉴 콜롬비아’주로 새롭게 탄생한다.
한편 각 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할당받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워싱턴 주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워싱턴 주민들은 워싱턴DC를 ‘주(State)에 준한다’는 수정헌법 23조에 의거해 1964년 대통령 선거 <린든 존슨(민)·배리 골드워터(공)> 때부터 투표를 해 왔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