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시민권 권리" 주지사도 시장도 난감

민주당 유력 정치인조차 법안 언급 자제
공화당, 선거 앞두고 원색적 비난 총공세

〈속보>뉴욕주 불법체류자에게도 참정권 등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뉴욕 이즈 홈' 법안(S 7879 A 10129)이 공론화된 후 선거를 앞둔 정가에서는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이 현재 주상원의 27석에서 5석만 더 추가해 32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돼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은 남은 기간 선거전에서 큰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발의자인 구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카림 카마라(민주.43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연방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주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6일 뉴욕포스트는 이 법안의 내용이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조차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이용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언급 자체를 회피했으며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상정되지만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셸던 실버 주하원의장도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지지는 유보했다.

불체자에게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조차 15일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전에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는다(not comfortable)"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화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공화당에서는 이 법안을 '불법 이민자 혜택 법안'이라고 명명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뉴욕주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경고하는 사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전략은 특히 보수적인 업스테이트 지역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지사 후보인 롭 아스토리노 웨스트체스터카운티장은 "투표권은 시민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라고 전제한 뒤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9.11 당시 테러리스트들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처럼 불체자들을 사실상 사면할 경우 사기와 참정권 남용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테러의 위험도 높아진다며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심지어 마티 골든 주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그들은 정신이 나갔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삼가지 않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