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외에는 신분증 제시 안 했다고 체포 못해"

신분증 제시 요구와 시민 권리
흑인 여배우 체포소동 관련
가주선 신원확인 법규 없어

흑인 여배우 '대니엘 왓츠 경찰 체포 소동'을 계기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응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왓츠는 지난 11일 애인 브라이언 제임스 루카스와 함께 스튜디오 시티의 카펜터 애비뉴와 벤투라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LA경찰국(LAPD) 경관 2명에 체포됐다.

LAPD 측은 "한 커플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상 착의가 비슷한 왓츠 커플을 발견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왓츠는 페이스북에 "잘못한 게 없어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했다. 그런데 경관들은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며 경관 옆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왓츠 커플은 신원 조회 후 현장에서 석방됐지만 왓츠가 페이스북에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스는 16일 아메리카 시민자유연합 남가주 지부의 피터 비브링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소개했다.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언제든 따라야만 하나.

"경찰관은 누구에게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주에서는 반드시 경찰관의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다. 신분증을 제시하기 싫다면 정중히 거절하면 된다."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은.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받고 차를 세웠을 때다. 가주 사법기관의 경관들은 운전 중이던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포한 뒤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또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티켓을 발급 받을 때는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의자로 의심을 받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

"가주에서는 아니다. 몇 몇 주에서는 정지 및 신원확인(Stop&Identify)이라 불리는 법규가 있다. 용의자로 의심받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그러나 가주는 이런 법 조항이 없다. 경찰에게 용의자로 의심받는다 해도 신분증 제시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는 게 바람직 한 것인가.

"신분증 제시는 경찰관의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스스로가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신분증 제시는 바람직하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