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조정 첫 재판날

데이비드 남/KAC 아웃리치 디렉터

지난 9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소송의 약식재판이 연방법원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우리측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였다.

첫째, LA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연방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2012년 선거구 재조정을 하면서 한인타운 절반을 10지구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한인들이 '실현 가능한'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위원회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시한 채 한인타운을 둘로 갈라 경계를 훼손하고 말았다.

세번째는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음에도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 헌법을 위반했다.

우리측 변호사들은 2012년 당시 허브 웨슨 LA시의장과 크리스 엘레스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가 선거구 경계선이 인종을 중심으로 설정됐음을 언급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A시가 지난 선거구 재조정 조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LA시측 변호인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 전문 로펌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2012년 LA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인종 요인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선거구 지도 작성을 했고 제10지구의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이전과 똑같은 비율로 설정됐기 때문에 한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 오후가 돼서야 끝이 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마샬 판사도 고민이 깊은 듯했다. 그렇게 첫재판의 날이 지나갔다.

사실 나는 이번 소송이 우리의 승리로 단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대는 LA시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임엔 틀림없다. 그럼에도 LA시와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념 때문이다. 한인타운 거주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신념, 그리고 한인타운 선거구가 결국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소송은 이제 초기 단계이다. 이 소송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무료 변론으로 변호인단 비용은 걱정하지 않지만, 전문가증인 섭외 등 재판 유지 비용은 여전히 우리의 짐이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주변에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여러 한인 시민단체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 뒤에 묵묵히 지지하는 한인커뮤니티가 있다.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