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차기전투기 대당 1211억에 40대 도입 결정

한국형전투기(KF-X) 2025년부터 전력화 확정
록히드마틴, KF-X 개발에 17개 분야 기술이전

[서울=뉴시스]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확정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대당 1211억원에 40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F-35A 40대를 구매하는 대가(절충교역)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모두 17개 분야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확약했다.

반면 예비 엔진은 단 1대만 들여오기로 해 향후 엔진 고장 등에 따른 수리나 교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비엔진의 경우 총 대수의 10~15%를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40대를 도입하는 우리의 경우 4~6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예비엔진은 1대 들여오기로 했다. 예전 F-X 1, 2차사업과 같은 기준으로는 (4~6대가) 맞지만 종합군수지원체계(PBL)가 다르다. 엔진도 PBL에 포함돼 있다"며 "과거에는 수리부속을 바꾸는 개념이었으나 성과기반계약에 의하면 목표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수리부속이 지원돼야 한다. 그게 계약사의 의무사항으로 잡혀 있다. 그럼에도 예비엔진을 1대 구매하는 이유는 급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F-35 엔진은 기존엔진과 다르다. 신뢰도가 높아 고장 날 확률이 낮다. 과거보다 창정비 소요가 확 줄었다"고 덧붙였다.

F-35의 성능을 의심해 구매를 포기한 국가가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성능 미달을 이유로 구매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며 "다만 재정 여건이 나쁘고 안보 환경이 변해 지연하거나 축소한 국가는 있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구매 의향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F-X사업의 총 사업비는 대략 7조4000억원 정도다. 여기에서 66%는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당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격은 2011~2013년도보다 떨어졌다. 양산되면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며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도입 이후 창정비에 대해서는 "5세대(스텔스) F-35A 전투기는 창정비 개념이 없는 게 특징이다. 다만 항전장비 등 부품 결함은 후속 군수지원으로 가능하다"면서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야 할 것을 우려하지만 일본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일본의 창정비설비가 현실화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볼 문제다"고 답했다.

보안 등을 이유로 정비를 미국이 지정한 요원이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보안 등급은 상호협정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정비는 당연히 우리 공군과 미국 측 요원이 한다. 우리 정비요원은 우리가 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제계개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2025년까지 국내업체 주도의 국제공동 연구개발로 체계개발 추진이 결정됐다. 오는 10월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계약하고 연내 체계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KF-X사업은 총 개발비 8조5000억원 가량을 들여 미들급 쌍발엔진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전투기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F-35A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모두 17개 분야의 기술이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투기 제작과 비행제어 기술, 항공기 화재시 불활성 가스를 발생시켜 불을 끄는 장비인 '오빅스' 제작기술 등으로 알려졌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미국정부와 록히드마틴 등과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한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이라는 제한적 상황임에도 2013년 경쟁상황에서 합의된 협상내용을 모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며 "절충교역 프로그램으로 모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KF-X사업의 전력화시기에 대해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2025년도부터 인도할 계획이다. 블록 1, 2가 있는데 초도양산과 후속 양산이 달라질 것이다"며 "연간 생산능력이 10~20대 정도다. 전력화 완전편제 시기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보다 추가되는 2조원 가량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은 전체 사업비의 60%다.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주계약자가 정하는 부수계약자가 맡게 된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석으로 8조5000억원이 나왔지만 이 금액을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총사업비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F-X 사업은 우리 방산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KF-X사업은 투자와 기술개발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 플랫폼이 없어 미뤄왔던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체계와 항전장비,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 역시 "30~40년 후 미래의 영공을 수호할 국산 전투기를 만들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국가안보와 미래항공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이외에도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도 보고됐다.

장애물개척전차 체계개발 사업은 기계화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는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체계개발 제안서 평가 결과 현대로템을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와 기술, 조건 및 가격 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백윤형 대변인은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지뢰지대, 철조망, 콘크리트 장애물 등 다양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장애물 개척전차를 확보하게 되어 군 전력이 크게 증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달 말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께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보고-Ⅲ Batch(배치)-Ⅱ사업은 국내 연구개발로 3000t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돌입한다. 현재 운용중인 잠수함보다 은밀성과 정밀 타격 능력 등이 우수해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 될 전망이다.

광개토-Ⅲ Batch(배치)-Ⅱ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7600t)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최첨단 전투체계, 탐지센서 및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광개토-Ⅲ Batch-Ⅱ가 전력화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e-mail]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