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10월 1일부터 바뀌는 법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명 피해 처벌 강화
마리화나 소량, 과태료 부과로 완화

6살 난 아들을 잃은 한인 엄마의 노력으로 올 초 주 의회를 통과한 제이크의 법,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이들은 형사범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인이나 사귀던 시절 찍은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못하도록 한 복수의 포르노 금지.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 새로 시행하는 법이다.
　이날부터 발효,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정리한다.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제이크의 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일명 제이크의 법이다.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쓰거나 읽거나 보내다 인명 사고가 날 경우 경범죄를 적용, 최고 1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운전자에게는 1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사실상 운전면허 정지다.
　한인 엄마를 둔 제이크는 지난 2011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게에 반환하고 부모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20대 청년이 몰던 차량에 받혀 숨졌다,

　

▷마리화나 처벌 완화: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형사 범죄자로 체포됐지만 1일부터 10g 미만일 경우 교통법규 위반처럼 과태료 티켓만 받는다. 첫 적발 시 100달러, 연속해서 적발되면 마약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서 단속된 마리화나는 물론 경찰이 압수한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피울 때 사용하는 파이프 등은 여전히 형사 범죄 대상이다. 올 초 주의회에서 함께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수의 포르노 유포 금지:
　-연인 시절 찍은 노출 등의 사진을 헤어진 후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 처벌이 강화된다. 동의 없이 노출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2년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녀동승 차량 음주운전, 시동제어기 설치
-음주운전 적발 시 어린이가 차량에 함께 탔다면 해당 운전자는 시동제어장치(interlock ignition system)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콜 농도 0.15%일 경우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했다. 앞으로는 0.08% 이상으로 자녀가 동승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속도로위 견인 차량도 비켜가야
　-고속도로 위에서 경찰이나 응급 구조 차량에 이어 1일부터는 견인 차량이 견인 작업을 할 경우에도 일반 운전자들은 차선을 바꾸거나 서행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
　-성 정체성, 즉 성전환자라 하더라도 직원 채용, 주택 구입 등 모든 면에서 차별할 수 없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은 모든 메릴랜드 인은 평등하다는 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미 하워드와 볼티모어시, 몽고메리 카운티 등 로컬 정부들은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마존 MD 판매세 부과
　-세계 최대 인터넷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일부터 메릴랜드 내 온라인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세 6%를 징수한다. 볼티모어에 초대형 불류센터 오픈을 앞두고 메릴랜드 주에 사업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