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정학 기준 완화한다

뉴욕시, 훈육규정 개정 방침
처벌보다 갈등치유법 지향

가을 뉴욕시 공립학교에 새 훈육규정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돼온 규정을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현재 시정부가 정학 조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싸움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을 한 곳에 모아 갈등을 치유하는 이른바 '회복적 조치(restorative practice)'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2년 취임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학교 훈육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소한 위반 행위에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에 매년 최소 6만9000건의 정학 조치가 내려져 2005~2006학년도의 4만8000건에 비해 43.8%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범죄나 규정 위반은 급격히 줄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규정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훈육규정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규정이 완화될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학교 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정책으로 2013~2014학년도 뉴욕시 학교 내 사건 발생 보고는 총 6950건이었는데 이는 2001~2002학년도의 약 1만6000건에 비하면 57%가 줄어든 것이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