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루려면 기술적 핵보유국 돼야"

문창극 서울대교수 ‘통일대박론’ 세미나
한미경제연구소 한미클럽 공동 주최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이 기술적 핵보유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처럼 유사시 몇 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창극 서울대 초빙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KEI 도널드 만줄로 소장)와 한미클럽(이사장 봉두완) 주최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일대박론과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중앙일보 주필을 지냈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었다.

문 교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국의 영향으로 통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의 의식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 3성을 새로운 프론티어로 삼아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길 것이며, 한·중·일 3국의 실질적인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다”며 “북한 핵과 남남 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자의적으로 핵을 포기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약속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최근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예로 들며 “평화 통일의 최종 방식은 국민 투표일 것”이며 “현재같이 남남 갈등이 지속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인구가 북한의 두 배이고, 경제도 우위이며, 재래식 무기가 앞선다 해도 표가 분열되면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북쪽에 바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데니스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도 참석해 한미동맹과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계를 갖춘 한국과 그렇지 않은 북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양국은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군사적·경제적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냉전시절에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결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