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이민비자 풀리려나…1992~97년분 22만개 남아

이민개혁 행정명령 포함 촉각

현재 미사용 이민비자가 2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용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무부 찰리 오펜하임 비자국장은 최근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이민비자가 약 22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펜하임 국장은 "최근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이민비자를 발견했는데 대부분 1992~1997년 사이에 사용됐어야 하는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들"이라며 "특히 당시 수요가 적었던 취업비자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달 중간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이들 22만 개의 이민비자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펜하임 국장은 "과거에는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하는 것은 주로 의회 입법 조치를 통해 이뤄졌다"며 그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당이 합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합법 이민 문호 확대 조치의 하나로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비자의 사용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 외에 비자 쿼터 계산에서 동반가족을 배제해 그 수를 더 늘리는 방안 등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21일 LA타임스가 이민 전문가 4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취업비자 등 합법적인 문호 개방을 통해 이민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승우·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