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의무 위반…벌금 회피책 모색중

기업들 메디케이드 가입 등 편법 찾기 나서
보험사, 벌금 피하는 상품도

기업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직원 의료보험 제공의무에 대한 벌금을 최소화하고자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어도 100명 이상 직원 규모의 기업들이 직원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명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보험부담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을 메디케이드에 가입시키는 등 편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케이드 옵션의 경우 종업원이 가입자격이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함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임금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벌금을 피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풀타임 직원들에 대한 보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 관리부서들과 보험업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옵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종업원들에게 병원비를 제외한 기본 케어만을 커버하는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통 커버리지는 한정되지만 보험지불액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헬스그룹과 시그나 등 보험회사들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상품을 마련해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