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0년 중반 이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서 합의

한미 양국은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한 SCM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 이전에 여러 차례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2020년 중반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