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 입학 거부 실태 조사

뉴욕주 검찰·교육국 공동

최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 학군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체류 신분 아동들에 대한 입학 거부.지연 사례가 불거짐에 따라 뉴욕주정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과 존 킹 주 교육국장은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부처가 합동으로 '나 홀로 밀입국' 학생과 불체 학생에 대한 각 학군의 입학 정책과 절차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불체 학생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이 대거 유입된 학군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따라서 1단계 실태조사는 올 들어 3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보내진 나소.서폭.라클랜드.웨스트체스터카운티부터 진행된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을 거부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적발 사례에 대한 강력한 시정 의지를 밝혔다.

또 킹 국장은 "교육국은 이미 조사작업에 착수했다"며 "모든 학군이 법을 준수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 학군이 34명의 히스패닉 아동들의 입학을 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후 주 교육국이 헴스테드 학군의 입학 정책과 절차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고 학군 측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22일 뉴욕타임스가 헴스테드 학군 외에도 일부 학군들이 이민자 가정 학생들에게 과도한 거주지 증명 서류를 요구해 사실상 입학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확대됐고 특히 홈리스 학생들의 경우 주택 소유 등기 서류나 임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