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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10여년 후로 연기

한군군의 북한핵 대응능력이 핵심조건
워싱턴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 열려

23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기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골자로 전작권 연기를 포함한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에는 2020년 중반까지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도 용산에 잔류하게 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이라고 전했다. 즉,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안보환경이 갖춰지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견장은 주미 한국 특파원,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 외신 등으로 가득 찼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한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백선엽 한·미 동맹상’ 시상도 있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이 상은 양국 동맹에 기여한 미국 인사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는 한국전 당시 대위였던 윌리엄 웨버(89) 전 미 육군 대령이 수상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메달을 받은 웨버 전 대령은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지만 우리는 선배 전우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2차세계대전에 참전했듯 한국을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싸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한국전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팔과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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