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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권고안 곧 나온다

추방유예 혜택 기준, DACA 승인자 부모 포함 여부 등 고심
이민자 단체 "공화당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시행" 촉구

중간선거 이후 연말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하겠다고 약속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기본 틀이 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최종 권고안이 곧 백악관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 매체 '버즈피드'는 이들 두 부처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옵션들을 검토한 권고안을 2주일 내에 백악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최종 권고안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나뉘어 발표될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 관계자들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불법체류자의 미국 내 최소 거주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으며 또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 외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들의 부모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구제 대상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최대한 많은 불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하는 수준은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구제될 것으로 추산된 800만 명 규모다.

하지만 버즈피드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0만 명가량이 구제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드리머 연합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리머들의 부모를 포함해 최대한 큰 폭의 구제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중간선거가 끝나는 즉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회와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개혁 지지 단체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프랭크 셰리 회장도 이날 "100만 명을 구제하든 700만 명을 구제하든 공화당의 비난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백악관 참모진들의 권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했던 지난 8월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오바마 대통령이 소신껏 과감하게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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