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선거 막판 이민개혁 행정명령 공방 치열

일방적 발동은 정치체계·법치주의 손상 주장
민주당, 히스패닉 표심 의식 과감한 결단 촉구

중간선거 이후 연말까지 발동키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면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 이탈로 다급해진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발동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공화당의 공세에는 대표적인 친이민 성향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의 공동 발의자인 이른바 '이민개혁 8인방'이었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남부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민법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국민 여론"이라며 "(이런 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 이민과 오버스테이(비자 유효기간을 지나서 계속 체류하는 것)만 더욱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입법을 통해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려는 의회의 장기적인 해결책 수립 노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서한에서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정치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이민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인 의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므로 의회도 헌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의원은 히스패닉 방송인 유니비전의 웹사이트(Univision.com)에 기고한 글에서 과감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도 국익과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위해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래 모든 행정부가 그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포드.카터.레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택했던 유사한 정책들을 자세히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충분히 있음을 상기시켰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이처럼 강력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촉구에 나선 것은 바로 전날 발표된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히스패닉 유권자가 2010년 대비 8%포인트 감소한 반면 공화당을 찍겠다는 사람은 6%포인트 증가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