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 개혁 '당위'주장하며 공화당과 격돌

공화당, 오바마케어 지연 '월권' 소송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후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고교를 방문해 "이민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지지 여론 몰이에 나선 대통령은 의회 공화당을 향해 "내 권한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는 또 행정명령 발동으로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년 0.4~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공화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1일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동료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또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핵심조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월권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에 예산 지출을 금하는 법안(HR 5768)과 추방유예 승인자를 여전히 불법체류로 규정하는 법안(HR 5761)을 각각 상정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