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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이 이민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11/22 05:19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
이민자 임금 5~16% 증가 예상
한인 건설업자 등은 경영부담

20일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구제가 가능해진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월스트릿저널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경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신분 문제의 해결로 더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는 이직자가 늘면서 일부 직군의 경우 과다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신문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민개혁법안이 당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인용해 이 정책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까지 이민자의 임금이 5~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신분이 구제된 이들은 170만명으로 추산됐다. 또 당시 구제된 이민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농업 종사자의 경우 4%만이 같은 업종에 남았고, 나머지는 건설업이나 소매업 등 비교적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워싱턴의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상 불법 체류자 820만명 가운데 18%가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16%는 건설업·12%는 제조업·9%는 소매업에 종사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민개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린지 로웰 조지타운대 국제이민연구소장은 “합법적인 신분으로의 바뀌어 노동허가증을 갖게 되면 임금 협상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움직이는 경우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저임금 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의 시장으로 이동시 기존의 다른 직군의 경우 일시적인 노동력 급증으로 오히려 이들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대학의 조지 보르하스 노동경제학 교수는 “숙련 노동직의 경우 이번 조치로 10%가량의 신규 인력이 유입된다면 이로 인해 기존의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던 흑인 노동자의 경우 2%, 히스패닉의 경우 4%의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에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노동력은 500만명 수준으로 이들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해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도 있다.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편 이번 조치로 한인 사회는 이민개혁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입장에선 당장 현실적인 경영 부담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한인 주력 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경우가 많아 불체자를 고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급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왔던 터라 걱정이 큰 상황이다.
한 한인 건설사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이미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이들의 신분 문제까지 해결되면 인력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불황으로 공사비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면 건설사들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기술직 업종의 경우 저임금으로 엔트리급의 단순 노동 등을 담당해 오던 이들의 신분 문제 해결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존의 숙련 기술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돼 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의 한인 업주들은 세금보고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수형 기자 shkim1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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