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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제왕적"…여의도 정치 닮아가는 워싱턴

오바마 이민 개혁 싸고 대립
대화·타협 대신 독설·소송 난무

한국 정치의 롤모델이었던 미국 정치가 한국식 쌈박질 정치를 닮아가는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과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하며 점점 더 닮은꼴이 돼가고 있다.

워싱턴에서 '벼랑 끝 대치' '제왕적 대통령'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낯익은 여의도 용어가 대거 등장하는가 하면 제소로 정치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까지 보인다. 상황 변화에 따라 말 뒤집기도 예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정면돌파 움직임을 보이자 공화당 일각에선 정부 셧다운이나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해리 리드상 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공화당이 벼랑 끝 전술을 않기를 기대한다"며 "초토화 정책은 통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21일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움직이고 있다(acting like a king or emperor)"고 거듭 비난했다. 공화당 강경파인 톰 코번 상원의원은 "무정부 상태가 올 수 있다. 폭력을 볼 수도 있다"고까지 격한 주장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이런 정치 상황을 "이민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전쟁"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막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 수위에 근접한 감정적 언사도 튀어 나왔다. 미셸 바크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민개혁에 반발해 "수백만명의 문맹 외국인이 몰려올 것"이라며 히스패닉 이민자들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했다가 당내에서 우려를 낳았다. 보수단체인 '티파티 애국자'의 베스 마틴 총재는 "미국은 제헌 공화국이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논평을 냈다.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를 놓고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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