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견인업체 처벌 강화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발의 예정
플러싱 머레이힐 플라자 특히 심해

플러싱 156스트릿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의 마구잡이 차량 견인 횡포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법률구조재단은 24일 머레이힐 플라자 주자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해당 견인업체인 '올 어바웃 오토모티브'(AAA)에 대해 16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불만 신고를 DCA에 제출했다"며 "AAA는 지난 수년간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위반해왔다. 이 같은 횡포로부터 뉴요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재단은 "차량을 볼모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AAA와 같은 견인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견인업체들에 대한 단속 등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줄리 메닌 DCA 국장은 "DCA는 불법 견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로부터 견인업체의 횡포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에 나서 해당 업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고 소비자들에게 벌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불법 견인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AA는 '약탈적 견인(predatory towing)'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임의로 선택해 악의적으로 차량을 견인하는 한편 일단 견인이 되면 규정보다 더 많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DCA는 AAA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쳤다. AAA는 지난 1월 DCA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매월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5만5000달러를 DCA에 벌금 등으로 지불했다. DC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는 계속해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1월 이후에도 65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AAA의 비즈니스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이 AAA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311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 사무실과 법률구조재단은 오는 12월 20일까지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소비자보호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718-552-7714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