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들고 순찰' NYPD 총기사용 관행 논란

지난 20일 오발 살인…유사사건 재발 잠재
구체적 금지규정 없어 시민들 위험 노출

'퍼거슨 사태'가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NYPD) 소속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관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지난 20일 브루클린의 이스트뉴욕 공영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중국계 신참 경관 피터 량이 실수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아케이 걸리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본지 11월 24일자 A-2면>

뉴욕타임스는 26일 뉴욕시경이 총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관행과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건 당시 량은 동료 신입 경관 션 랜다우와 함께 순찰 중이었는데 손에 총을 든 채로 8층 계단 문을 열려다 실수로 총을 발사해 7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걸리를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문은 뉴욕시 334곳의 공영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는 약 2350명의 경찰들에게는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순찰 시 총을 빼 들고 있는 것은 이미 관행이자 습관이 됐으며 상관들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량처럼 아파트 맨 위층부터 1층까지 이른바 '수직 순찰(vertical patrol)'을 할 경우 거의 모든 경찰들이 총을 빼 든 채로 진행한다는 것.

빌 브래튼 시경국장도 "총을 빼 드는 것은 경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구체적 금지규정은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 측은 일부 공영아파트처럼 위험한 지역을 순찰할 때는 만약의 상황에 항상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뉴욕시에서 살인과 강도 사건이 각각 6% 14% 감소했지만 공영아파트 단지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량 사건이 발생한 핑크 하우스에서도 올 들어 두 명이 살해되고 지난 15일에는 옆 건물 로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관이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오판할 경우 불필요한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너무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또 무고한 시민들이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뉴욕시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에 따르면 경찰이 자신에게 총구를 겨눴다는 시민들의 불만 신고가 해마다 200건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지역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매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찰이 언제 자신을 범죄자와 혼동해 총을 발사할 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만나는 것 못지 않게 경찰과 마주치는 것도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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