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양육비 안 주는 좋은 아빠란 없다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답=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로 나눌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었일까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고, 함께 있어 주며, 아이들이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좋은 아빠, 그렇지 않다면 나쁜 아빠. 그렇게 분류를 해도 크게 틀림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혼해서 따로 사는 아빠는 무조건 다 나쁜 아빠일까요? 물론 아이들에겐 늘 함께 있는 아빠가 더욱 좋겠으나, 아빠라고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이혼이란 어른들을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물론 배우자가 씨 도둑질을 해 왔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양육비는 책임의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마가 양육을 하고 아빠가 양육비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양육비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에, 어른들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싱글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기에,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지불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 이것은 채권입니다.
법원에서 한번 내린 명령은 같은 법원에서 번복하기 전 까지는 유효합니다. 일본 법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전체 액수와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질문하신 분에겐 있습니다. 입 아프게 자꾸 돈 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이 일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받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십시요. 이혼을 해도 좋은 아빠로 남으려면 최소한 양육비 만큼은 확실히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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