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 불심검문 크게 줄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

정책 변경해 올해 약 4만건
대상자 인종차별은 여전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실시된 검문은 총 3만8400여 건으로 17만9000여 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지난해 총 검문 횟수는 19만 건이 넘었고 검문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2011년에는 총 70만 건을 기록했었다.

이 같은 검문 감소는 강력 범죄가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시경의 검문 자제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빌 브래튼 시경국장은 최근 뉴욕대와 존제이칼리지 등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올해는 총 검문 횟수를 5만 건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만5000건이 이뤄져 이 상태로라면 연말까지 계획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며 "5~6년 전에는 범죄도 많았고 검문도 많았지만 올해는 살인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여 건 줄어드는 등 범죄도 검문도 모두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16일까지 집계된 시경 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살인은 281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8건 감소했다. 성폭행도 1201건으로 지난해보다 50건 정도가 줄어들었고 강도는 무려 2만 건이 넘게 감소했다. 빈집털이와 중절도도 3.9% 3.2% 줄었다. 〔〈【→A-4면 '불심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1만7000여 건이 발생한 폭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자동차 절도는 300여 건 증가했다.

하지만 검문의 인종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경의 검문은 횟수도 문제였지만 대다수가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집중돼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횟수는 줄었지만 검문 대상자의 80%는 여전히 흑인과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예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시경의 검문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 레이몬드 켈리 당시 시경국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다. 블룸버그 전 시장 역시 켈리 전 국장의 이 같은 강경한 검문 정책을 옹호했었다. 특히 켈리 전 국장은 검문을 줄이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래튼 현 국장은 전 시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다. 브래튼 국장은 "블룸버그 시정부는 검문을 마치 범죄를 줄이는 약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약을 사용했다"며 "범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70만 건씩이나 검문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