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도라빌시 확장 반대"

도라빌 행정구역 확대에 한인업주 반발

“도라빌 행정구역 확대법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조치다. 다시 고려해달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도라빌 행정구역 확대법(HB1138, Annexation)'에 대해 한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도라빌시는 15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확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인들을 포함한 주민 70여명과 도나 피트먼 시장, 시의원 6명이 참석했다. 도라빌 시에 따르면, 행정구역 확대로 인해 앞으로 오클리프 로드 인근에 상가를 소유한 한인업주 50여명은 내년부터 도라빌 시로부터 경찰, 방역, 인스펙션 서비스 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이 박 씨, 박효은 전 무역협회장, 팀허 부동산 전문인 등 한인 10여명은 “행정구역이 확대되면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주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인들은 “행정구역 확대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도라빌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이민자 커뮤니티를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20년간 이 지역에 건물을 소유한 박씨는 “시행 한달 전까지도 이법의 영향을 받는 업주 50여명 중 누구도 해당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법안 시행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청회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은 안다”며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셉 쿨레이 도라빌시 개발국장은 “이번 행정구역 확대법 시행은 시의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기존 업체들은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들의 경우에도 프리포트 공제 혜택을 통해 재산세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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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지역개발 이유로 주민의견 무시 ‘강행’

한인도매업계 “세금부담 늘고 규정 강화로 피해 예상”

오는 31일부터 ‘도라빌시 행정구역 확장법(HB1138)’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로 편입되는 구역은 I-85와 I-285 고속도로가 만나는 ‘스파게티 정션’에서 시작, 서북쪽으로 뷰포드 하이웨이까지 이르는 지역 일부다. 한인 도매업계가 다수 위치한 오클리프 로드 선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한인 도매업계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세금부담과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한 도라빌 시와 한인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도라빌 행정구역 확대 강행= 도라빌 시가 행정구역 확대에 나선 이유는 지역 경제개발과 세수 확보 때문이다. 도라빌 시는 현재 GM공장 부지를 애틀랜틱 스테이션이나 레녹스 몰 같은 주상복합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뷰포드 하이웨이에 도매업체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특히 도매업체들은 매매세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라빌 시는 조닝변경 및 행정구역 확대를 통해 도매업체의 뷰포드 하이웨이 진출을 막고, 가능한 한 많은 소매업체들을 유치하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도매인협회장을 역임한 오영록 현 애틀랜타한인회장은 “도매업계는 총 매출액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영업허가 갱신비를 지불하고 있다”며 “도매업계의 매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소위 ‘성인 비즈니스’를 몰아내 도시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도도 있다. 오는 3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도라빌 시 편입지역내 스트립클럽과 마사지 업소, 그리고 게임장 등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 술판매 시간도 기존 새벽 4시에서 2시까지 축소된다. 이 법을 발의한 스캇 홀컴 주하원의원은 “마사지 업소가 24시간 영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불건전 업소 단속 측면에서도 행정구역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한인 비즈니스 영향은 = 도라빌 시로 편입되는 한인 비즈니스들의 피해 상황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이를 둘러싸고 한인 도매인들과 도라빌시는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한인업계는 도라빌 시로 편입될 경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비즈니스도 피해를 보며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하며 ▶조닝(토지용도)가 변경돼 기존 업체와 스몰비즈니스 업체 유치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업계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행정구역까지 확대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라빌 시측 주장은 다르다. 도라빌 시는 ▶기존 업주는 관할만 도라빌 시로 변경될 뿐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고 ▶프리포트(타주 판매물품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신규 비즈니스 유치를 통해 시 재정이 확보되면 경제적 효과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구역이 확대되면 디캡카운티에 비해 까다로운 도라빌 시 규정 때문에 한인업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 간판과 관련된 제약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팀 허 부동산 전문인은 “도라빌 시의 토지용도 규정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매매나 신규 비즈니스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의견 무시한 결정”=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라빌 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지난 2007년부터 3차례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그러자 도라빌 시는 주의회 로비를 통해 법안을 발의해 2차례나 행정구역 확장을 강행했고, 결국 주의회에서 확장법이 통과됐다.

이 법을 발의한 스캇 홀컴 주하원의원은 “도라빌 시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라며 “주민투표 부결은 성인업소들이 돈을 풀고 허위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도라빌 시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명기한 규모의 합병은 주민투표 없이도 가능하다. 법안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단 한 통의 문의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라빌 한인 도매업계는 “법 시행 직전까지 도라빌 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주민투표로 3차례나 부결된 법안을 이렇게까지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도라빌 시의원도 15일 공청회에서 “시가 주의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며 “이런 시 정부를 보고 누가 도라빌 시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하겠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순우·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