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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쿠바, 53년만에 관계정상화 선언

아바나에 미 대사관 곧 개설
여행·송금제한 등 대폭 완화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61년 1월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쿠바 봉쇄는 민주적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며 “오히려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남지 지역과 전세계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문제에 이어 마약퇴치, 환경보호, 인신매매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후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날 4년째 수감하고 있던 미국개발원조청(USAID)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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