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본지 11월 19일자 a-1면>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실태 등에 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며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인권탄압의 최종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보리는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의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실제로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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