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친화 정책 성공적…경찰 불신 회복은 숙제

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1년

무상 유아교육 실시, 서민아파트 증설 성과
경찰, 불체자 신분증 인정…복지 서비스 혜택
'에릭 가너 사건' 촉발, 공권력 남용 해결해야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 서민주택 증설 보행자 무사고 프로젝트 무상 유아교육 시행….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서민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취임 1년을 맞은 드블라지오 시장은 데일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상 유아교육과 서민주택 증설 계획이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제압으로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이른바 '에릭 가너 사건'이 발생하면서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다.

낱개 담배를 팔던 에릭 가너를 목조르기 제압술로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비무장 흑인 청년 사살 사건의 가해 백인 경찰관 불기소 결정과 맞물리면서 최근 뉴욕시를 비롯해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시는 경찰과 커뮤니티 간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신을 없애고 경찰과 커뮤니티 간의 유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취임 2년째를 맞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지난 1년간 시정부 운영 상황을 되짚어봤다.

◆무상 유아교육 실시=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한 교육 사업의 하나다. 올 9월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5만3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한 상태다. 시정부 교육예산 내역을 들여다 보면 2014~2015회계연도에 3억 달러를 투입했고 2015~2016회계연도에는 3억4000만 달러를 들여 7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민간 업체들의 시행 준비 미흡으로 시정부는 지난 9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1100여 개 시설 가운데 9개를 폐쇄 조치했고 36개 시설에 대해선 개학을 연기시키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외에도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약 240개가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부터 500여 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수용 인원도 9만5000여 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방과후학교 역시 수요 규모와 대상 학년이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불체자 신분증 발급=합법적 신분증명 서류를 소지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약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정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며 시정부는 '뉴욕시 신분증(IDNYC)' 소지자에게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신분증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폐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체자 수는 대략 50만 명에 이른다.

경찰도 이 신분증을 공식 신분 증명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빌 브래튼 시경국장 니샤 아가왈 시장실 산하 이민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IDNYC'를 정부 발행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뉴욕시경 순찰가이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경찰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됐으며 법원 소환장이나 법규 위반 티켓 등을 발부할 때에도 IDNYC에 있는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이 신분증으로 인해 불체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신분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주택 20만 가구 건설=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민주택 증설 계획의 골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20만 가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만6000가구 건립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나 콘도 건물에 의무적으로 서민아파트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에는 이러한 서민아파트 포함 의무 기준은 20%였다. 즉 새로 짓는 아파트는 80%를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서민아파트로 구성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아파트 비중을 더욱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롱스와 브루클린에 100% 서민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퀸즈 아스토리아 재개발 사업에는 27%가 서민아파트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무사고 프로젝트 시행='비전 제로'라고 불리는 보행자 무사고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사망 사고 자체를 0건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비전 제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시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하향 조정됐다. 또 학교 주변에 과속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고 있다.

◆경찰 과잉폭력 방지=지난 7월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에릭 가너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커뮤니티와 경찰 사이에 불신의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말았다. 더구나 가해 백인 경찰관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연쇄 시위로 이어졌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평화적 시위는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폭력 시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경은 커뮤니티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종차별 논란을 불렀던 불심검문도 크게 줄였고 25g 미만의 소량 마리화나 소지자는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신동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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