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마리화나 때문에 피해"…인근 2개 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

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주
마리화나 합법화 규제 촉구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 때문에 마리화나 사범이 급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근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가 연방대법원에 마리화나 합법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Fox뉴스는 18일 콜로라도와 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주가 대법원에 콜로라도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규제해달라며 주 법무장관 이름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서 파는 마리화나가 2개 주로 급속히 유입돼 올해 체포한 마리화나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증가했으며 마리화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절도 사건도 늘었다는 것.

인구 2000명의 네브라스카 두얼 카운티 경찰서장 애덤 헤이워드는 "요즘 콜로라도에서 넘어오는 자동차 7대 가운데 1대는 마리화나 단속에 단속에 걸린다"면서 "치안 인력도 부족한데 단속 차량을 돌려보내느라 바쁘다"고 주장했다. 헤이워드는 "마리화나를 피우며 운전하다 걸린 사람이 음주 운전자 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며 "청소년들이 콜로하도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해 갖고와 콜로라도에서 비싼 값에 팔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불법으로 재배된 마리화나까지 폭넓게 거래돼 인접 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뜻에 소송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2개 주 뿐만 아니라 인근 캔자스주와 뉴멕시코주도 불법으로 넘어오는 마리화나 단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 정부가 합법화해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은 합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합법화의 기폭제가 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