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자 급증, 작년 1980명… 전년비 24%↑

LA총영사관 민원처리 현황
영사확인 9340건 '최다'
여권 발급 업무는 줄어

영사확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관련 업무가 LA총영사관의 '3대 민원업무'로 나타났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시민권 획득에 따른 국적상실 등 한국 국적 포기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적 포기자는 1980명으로 전년의 1591명에 비해 24% 가량 늘었다.

LA총영사관이 7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과 함께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영사확인은 2014년 하반기 민원업무 중 가장 많은 9340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7777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및 신규등록이 4739건, 임시여권을 포함한 여권 발급은 3626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전체로도 민원업무 비중은 영사확인, 가족관계증명, 재외국민, 여권 순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에도 비슷했으나 재외국민(9653건)과 여권업무(9464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189건 차이였던 것이 지난해 1477건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업무비중이 역전됐다. 여권 업무는 사실 비자 발급과 함께 재외공관의 전통적인 중요업무로 꼽혔다.

<표 참조>

이 같은 공관의 업무 비중 변화에 대해 양만호 민원실장은 "여권 발급이 2013년 하반기 3603건에서 2014년 하반기에는 3235건으로 10.3% 감소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작한 전자여권 발급으로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른 감소로 해석된다"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유지되겠지만 차츰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여권을 포함한 여권 발급 업무는 2011년 1만6682건에서 2012년 1만3644건, 2013년 9464건, 2014년 817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사확인도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학적서류 영사확인 폐지로 인해 2013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10.9%로 감소했으며, 국적업무는 2013년 하반기 대비 20% 증가, 가족관계증명서는 1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관할지역 순회영사 활동은 총 77회 실시돼 6923건의 업무가 처리됐다. 2013년에 비해 실시횟수는 2회 줄었지만 업무처리는 오히려 828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