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이중고'

DMV측 국제공증 '아포스티유' 요구
기본증명서 떼서 국·영문 번역 동봉
한국외교부서 인증 받아와 제출해야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출생증명서(한인들은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타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국제 공증이다.

한국의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만큼 한인들은 기본증명서를 떼서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해야 하며, 국문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부처로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은 후 미국에서 받아봐야 한다.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가주 DMV의 요구 사항과 실제 적용 사례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케이스별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영사확인만으로도 통과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공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정보를 줘야 할 지도 난감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근석 영사는 "이민국이나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의 경우 영사확인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DMV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은 다른 나라 공관 상황도 체크하고, DMV에도 정확한 기준 요구 및 아포스티유 없이 영사확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 문의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한인 불체자가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2008년 이후 발급한 여권 ▶아포스티유를 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거주지 증명 유틸리티 빌을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한동안 화제가 됐던 영사관 ID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DMV에서도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권 대신으로 요청은 해둔 상태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벌써 일주일 넘게 중단된 영사관 ID 발급장비 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으로 우선, 한국에서 대체장비를 들여 와 테스트를 한 후 발급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