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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외 탈세 전담 조사팀 신설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에 힘을 주고 있는 한국 국세청이 주요 세무서에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역외탈세 관련 국제조사팀이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한국시간)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은 올해 주요 세무서에 역외탈세자 조사를 위한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청 6팀, 중부청 5팀, 부산청 2팀 등 모두 13팀으로 운영된다. 총 팀원만 39명에 달한다.

역외탈세의 경우 정확한 정보수집 등이 관건인데 그동안 국세청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2013년 이후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201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2013년 실적을 상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이번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공조강화와 맞물려 이번 국제조사팀 신설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그물을 더욱 촘촘히 짤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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