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교통세제 전면 개편 논의

연간 10억달러 교통예산 조달위해
갤런당 29.2센트 소비세 징수 논의

조지아의 교통 인프라 정비를 위해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주 하원에서 공개됐다.

데이비드 랄스톤(공화·블루릿지) 하원의장과 교통분과 위원회 제이 로버트(공화 오실라) 위원장 등 주 하원 지도부는 ▶현행 갤런당 7.5센트인 자동차 개스 특별소비세를 29.2센트로 인상하고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방정부 판매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예산법안을 설명했다.

법안은 현행 개스 판매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자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연간 200달러(상업용 자동차 300달러)를 부과하며 ▶내년 회기연도 중 1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렇게 조달된 예산은 대중 교통 확충과 도로나 다리 보수 등에 투입된다. 하원 지도부는 그러나 이날 구체적인 예산 사용 용도를 밝히지는 않았다.

랄스톤 하원의장은 “법안은 초기 논의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수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지도부의 이런 법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판매세를 징수해온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의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각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들은 SPLOST, E-SPLOST 등과 같은 개스 판매세나 특별세를 통해 연간 5억~7억달러의 예산을 조달할 수 있었다.

운전자들의 세금 부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 조지아 운전자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갤런당 27센트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원 지도부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발표된 의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워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전역의 도로나 다리, 교통 시스템 보수 및 유지를 위해서는 최대 15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이에 대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만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