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신청, 여권으로 하세요"

포커스…가주 DMV, 한국 '영사관 ID' 외면 논란

멕시코 등 영사관 ID는 신분증명 인정
출생증명서·유틸리티 빌도 필요 없어
한인만 박탈감…인권위 관계자 시위도

"유효한 여권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 거주지 증명을 위한 유틸리티 빌 등 세가지만 있으면 운전면허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꼭 영사관ID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LA총영사관이 영사관ID 때문에 여전히 '진땀'을 흘리고 있다. 가주가 지난 1일부터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AB 60)을 시작했는데,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ID가 가주 차량국(DMV)으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A총영사관으로 항의와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한인 서류미비자 인권위원회 관계자가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마치 영사관ID가 없으면 운전면허 신청조차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다른 서류를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실장, 김현채 법무영사 등를 통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영사관ID 없으면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 못하나.

"아니다. 2008년 이후 발행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증명을 위한 포토ID로 인정된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원조회상 이상만 없으면 갱신이 가능하다. 여권이 있다면 영사관ID는 필요없다."

-그럼, 왜 영사관ID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나.

"멕시코나 과테말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영사관ID를 신분증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는 영사관ID만 있으면 출생증명서나 유틸리티 빌도 필요 없으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영사관ID는 왜 신분증명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나.

"가주 DMV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카드에 신분증명 칩 같은 것이 없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보안문제를 커버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문의해 둔 상태다."

-최근 영사관ID 발급기가 고장났었고, 재정비한 것으로 안다. DMV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왜 다시 발급하나.

"재고 기기를 확보해 지난 28일부터 정상 발급하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에는 아직 이용되지 못하지만 도서관, 병원, 공원 등 공공기관 출입 및 아파트 임대 계약 등에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그나마 미국 내 재외공관 중 LA총영사관에서만 발급돼 가주 한인 불체자들에게는 또 다른 도움이 되고 있다."

-영사관ID 말고도 기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사실 가주 DMV도 아직 원칙이 없는 것 같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총영사관에서 발급해 영사확인한 것이 그대로 사회보장국이나 이민국에서 사용된다. 연방차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가주 DMV에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도 DMV에 공관 영사확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한국의 지인을 통해 거주지 관할 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를 뗀 후, 영문 번역본과 함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 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를 신청, 전달받으면 된다.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드는 불편은 따른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