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 프로그램 영구화 추진

연방하원 법안 발의

올 가을 기한이 만료되는 투자이민 리저널 프로그램을 영구화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연방하원 제러드 폴리스(민주·콜로라도)·마크 애모다이(공화·네바다) 의원은 '자영업과 투자를 위한 법안 2015(HR616)'을 지난 28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개혁위원회 소속 진보성향의 폴리스 의원은 "리저널 프로그램을 영구화시키는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켜 직업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0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2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 투자이민 리저널 프로그램은 비자이름을 따 흔히 EB-5라고도 불린다.

해외자금의 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투자자당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한 외국인에게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투자금액은 대도시의 경우 100만 달러,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상정된 법안에서는 대도시 투자 조항은 없애고 비교적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투자할 때만 비자를 주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연간 3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쿼터도 5000개로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