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우려 커지는 '합법 이민자' 역차별

신승우/사회부 차장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한인이 급증하고 있다. 쉽게 말해 취업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 오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은 점점 줄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주한인이 2010년에는 110만 명 선이었지만 3년이 지난 2013년에는 107만으로 3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2세와 3세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지만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은 모두 포함된 숫자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도 3년 연속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 미국 국제교육원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한국 출신 유학생은 6만8000명 정도로 만 2년만에 4500명 정도가 준 것이다.

이민자나 유학생 수를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한국인의 숫자가 준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취업이민 신청자가 오래간만에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인구가 늘어야 경제규모도 커지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그래야 미국에서 유권자도 늘어나고 정치적 영향력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승인 통계를 보면 2015 회계연도 한국인 신청자는 모두 746명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 348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바로 직전 분기의 465명과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한인이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등 이민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한인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얼마 전까지 최소 2~3년 이상 걸리던 취업이민 3순위도 이제는 1년 반 정도면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가 있어 많은 사람이 영주권 취득의 기대를 안고 노동승인 신청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민 당국이 서류미비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합법 이민 대기자들이 더 오래 기다리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1차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해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각종 이민서류 수속 과정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측은 합법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며 새로 1000명의 직원을 고용했지만 이들만으로는 여전히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의회는 민주, 공화로 나뉘어 추방유예 행정명령 시행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정치논리도 좋고 서류미비자 구제도 좋지만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오랜 기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다. 균형잡힌 정책을 펼칠 때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 것이고 다음 대선에서 표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