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보고서는 시작에 불과, 실생활 개선 필요"

“보고서에 불만 있으면 합동조사 하면 돼”
“북한 인권 상황은 홀로코스트 수준”

17일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실무진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온 북한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대거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COI 보고서 발간과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이 의제로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북한 주민의 실생활이 개선되지는 않았다며 삶의 질 개선 방법 등을 논의했다. 북한인권세미나의 주요 참석자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COI 보고서는 절반의 성공”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언제든 얘기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문제를 제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과되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들만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거나 COI 보고서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북한 주민에게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무조건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보고서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지도 못했고 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지도 못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보고서에 불만 있으면 합동조사 하면 돼”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정부의 COI 보고서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보고서나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합동 조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 합동 조사를 요청한 것처럼 국제사회는 언제든 합동 조사에 응할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대북 전단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에 있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좌파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뿐이다. 풍선 등을 통해 정보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보고서 1주년을 맞는 오늘 행사는 이를 기념하는 데에도 취지가 있지만 평양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며 “북한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북한 인권 상황은 홀로코스트 수준”

조갑제 대표는 1995년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인터뷰 당시 북한인권상황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해 질문했더니 “어떤 나라의 인권상황도 홀로코스트와 비교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 탄압이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는 세력은 좌경화된 민주화 운동 세대가 정치, 언론, 학계 등에 진출하면서 생겼다“며 “비교적 젊고 조직적인 친북 세력으로 인해 북한 핵과 인권 문제가 한국에서 작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북 세력을 소위 ‘진보’ 혹은 ‘좌파’라는 말로 포장한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이고 좌파일 수 있냐”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 채택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이 국내외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할 것”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OI 보고서 등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통일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단체들도 앞장서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북한과 이해관계의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여는 것도 긍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했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