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무산 국토안보부 셧다운 임박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상원에서 26일 예정됐던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방상원 민주.공화당은 25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저지 내용의 첨부안을 배제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 의사진행방해)를 종식시키는 토론종결표결(cloture)도 98대 2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시켰었다.

하지만 26일 공화당의 심각한 내부 분열로 전체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표결 무산은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날 지도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을 표출한 결과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상.하원 공화당의 입장 차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처리는 추후에 논의하고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깔끔하게 처리하자는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는 달리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잠정예산안(CR)을 또다시 3주 정도 초단기로만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적용 중인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이 27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상원에서 27일 예산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이날 자정까지 하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하원 공화당이 주장하는 초단기 연장안을 일단 통과시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편 28일부터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거나 일부 직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더구나 사이버테러 대응 등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최근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들의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주요 임무인 국토안보부가 정치권의 정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그 여파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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