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큰 위협···동북아 핵 확산 가능성”

디트라니 전 국가안보국 비확산센터 소장 전망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문제 해결 없이 대화 불가”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안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이 26일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확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ICAS(한미연구소·대표 김상주 박사)가 미 연방 하원의원실이 들어선 레이번 사무빌딩에서 개최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달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는 등 미북 간 대화 재개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탑재 기능을 향상해 가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북한이 쏘지는 못할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은 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 사회 전체에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 유예와 핵탄두 소형화 노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40년 가까이 방어 차원의 문제로 해왔던 훈련을 이제 와서 갑자기 협상 주요 안건으로 내미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미국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선언하고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왜 그렇지 않은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규모의 인권 탄압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이 완전하고 또 확인 가능한 비핵화(Complete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가 되지 않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교정상화나 의미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패트릭 미한(공화·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의원과 에드워드 유 FBI 대량살상무기 담당, 제이슨 힐리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 등이 참석해 전체 발언을 했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