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거래소 정부 보조금, 위법 시 보험료 폭탄

연방대법원 곧 상고심 심리
중단시 NJ 평균 120% 인상
전국 750만 명 피해 전망

연방 건강보험거래소에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보험료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중단될 경우 약 750만 명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 서비스 컨설팅 업체 '아벨레르 헬스 LLC'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된 상고심(King v. Burwell)에서 정부 보조금이 위법이라는 원고 주장이 채택될 경우 연방 건보거래소를 이용하는 37개주 가입자 745만 명이 평균 255%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자의 87%가 조금이라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은 주에 따라 애리조나주의 122%부터 미시시피주의 774%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뉴저지주는 보험료가 평균 18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영향을 받을 가입자는 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상당수의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하거나 더 싼 플랜으로 변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개혁법에서는 자신의 주에서 판매되는 가장 싼 브론즈 플랜의 보험료가 소득의 8.05%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뉴저지주 거주 27세 가입자는 연소득이 3만4114달러 이하일 경우 플랜을 탈퇴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50세의 경우에는 연소득 5만8138달러 이하면 미가입 벌금이 면제된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해 7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이 "(건보개혁법의) 입법 기록 어디에도 법 제정 당시 의회가 각 주의 건보거래소 설립이라는 조건부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세청(IRS)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재량권 행사"로 해석한 데 따라 원고 측인 일부 주 검찰 등이 상고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의 법관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보다 법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에 집중할 경우 연방정부가 IRS의 세금 크레딧 형태로 연방 건보거래소 가입자들에게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의 확대 해석으로 간주해 위법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첫 심리는 오는 3월 4일 시작되며 최종 판결은 6월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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