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셧다운 극적으로 모면했다

1주 잠정 예산안 밤늦게 상·하원 통과
여전히 예산안 재조정 과제 남아 있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정부폐쇄)될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

연방하원은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을 1주 연장하는 안을 찬성 357표 반대 60표로 전격 가결했다.

연장안은 앞서 오후 8시47분쯤 상원에서도 통과돼 셧다운을 면하게 됐다.

하원은 이날 오후 잠정예산안을 오는 3월 19일까지 3주 연장하는 안을 전체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03표 반대 224표로 부결됐다.

일단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막고 시간을 번 후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를 포함해 다시 논의를 펼치겠다는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제안이 무산된 것. 공화당 의원 가운데 무려 5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였다. 공화당 2명 민주당 4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반면 1주 연장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1주일 안에 정식 예산안 통과를 약속 받았다며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유해 통과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셧다운을 면하기는 했지만 이날 오후 하원에서의 연장안 1차 표결 부결로 그 동안 여러 차례 흠집이 났던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은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시된 3주 연장안 표결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통과가 매우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베이너 의장을 포함해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 스티브 스칼리즈(루이지애나) 원내총무 등 누구도 3주 내에 국토안보부 예산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부결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연장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 가능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상원과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상원 민주당이 이에 반대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조정위원회 개최를 허용할 경우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즉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조정위원회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저지 내용이 다시 예산안에 첨부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하원에서 3주 연장안이 부결된 후 해리 리드(민주.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공화당은 그들이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내분으로 갈라진 공화당을 비꼬았다. 찰스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등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일제히 "베이너 의장에게는 이제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됐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앞선 이날 오전 연방상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저지의 꼬리표를 뗀 이른바 '깨끗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가결했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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