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원정출산 대규모 단속

3개도시 동시 기습…사상 최대 규모 적발 예상

연방정부가 대규모 원정출산 적발에 나섰다.

3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캘리포니아주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오카운티 원정출산업체를 기습단속했다. 연방수사요원들은 이날 중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어바인의 고급 아파트에 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수천 명의 중국계 임산부들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시켜 원정출산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수사요원들은 이들 업체를 비자사기, 탈세, 불법체류자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원정출산 적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정출산업체 중 하나인 LA의 스타베이비케어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8000명의 원정출산을 알선했다. 또 다른 업체인 USA해피베이비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돈을 환불해준다”고 광고했다.

이들의 중국인 고객들은 패키지의 종류에 따라 고급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며 관광도 즐겼으며, 원정출산업체는 보모까지 제공했다. 원정출산 브로커 비용만
평균 5만달러이며 추가 의료비는 따로 지불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유윈USA휴가리조트는 2013년 중국에서 20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수사기관은 이 업체를 통해 오렌지카운티 병원에서 출산한 중국인 아기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곳에서 압수된 서류에 따르면, 원정출산비용은 4~8만 달러이다. 업체측은관광비자를 받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대사관을 속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했다. 리조트에는 인터넷 채팅방이 마련돼 있어, 산모가 중국의 가족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는 원정출산을 이유로 LA에서만 18개의 산후조리 ‘호텔’을 문 닫게 했다. LA는 전국에서 원정출산 비즈니스가 가장 많이 성업하는 곳이다. 연방정부는 2013년 LA에서만 원정출산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18개소를 폐쇄시켰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 알선업체는 단속이 심한 LA 공항 대신, 라스베이거스나 하와이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원정출산으로 매년 4만 명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자가 되며 교육·보건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1세가 넘으면 가족 이민신청을 스폰서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 원정출산 적발이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미 연방의회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속지주의를 변경하려는 법안이 상정됐었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