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기업 감사 10년래 최저

예산 삭감으로 대기업 20% 이상 줄어
소기업, 개인 납세자도 가장 낮은 비율

지난해 국세청(IRS)이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 크게 줄어든 예산 때문이다.

IRS는 지난해 9월 30일로 마감된 2013~2014회계연도에 총 5만7211개 업체의 감사를 마쳐 전년도 6만1020개보다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비즈니스 가운데 감사를 받은 비율은 0.57%로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성명을 통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감사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감사를 하는 IRS 인력을 줄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자산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가운데 감사를 받은 곳은 7800여 개로 이는 전체의 12.2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전년도에 감사를 받은 기업 비율이 15.85%였던 것과 비교하면 20% 이상 줄어든 것이다. IRS는 대기업 대상 감사율이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산규모 1000만 달러 미만의 비즈니스 가운데 1만7000개 업체가 감사를 받았다. 감사율은 전년보다 소폭 떨어진 0.95%로 이 역시 10년래 최저치다.

앞서 IRS는 2013~2014회계연도 개인 납세자 감사율을 발표한 바 있다. 2005년부터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 납세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감사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1.11%였던 이 비율은 2014년 0.86%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로 떨어졌다.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2015~2016회계연도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인력을 보강해 감사율을 예전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1억5000만 달러였던 IRS의 예산은 2015년 109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IRS의 예산은 129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다가 지난 2013년 보수성향 단체들을 대상으로 IRS가 벌인 표적 세무조사 사건으로 공화당이 IRS에 추가 예산을 허락할 지는 미지수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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