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국토안보부 예산안 통과

공화당, 셧다운 부담감에 반이민법 제정 주력

오는 9월 말까지인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기라는 단서가 배제된 '깨끗한' 400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HR 240)을 이날 오후 전체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3표 반대 31표의 지지로 통과된 예산안이 이날 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지난 2월 27일 통과된 일주일짜리 초단기 잠정예산안 연장안으로 연명했던 국토안보부는 셧다운(정부폐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본지 2월 28일자 A-3면>

예산안은 이날 여전히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더 이상 예산안을 볼모로 이민개혁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앞서 하원이 다른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행돼야 하는 상.하원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상원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 결정타였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이 문제로 시간을 끌어 봤자 이득을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소송과 반이민법 제정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

일주일 연장안의 종료 시한이 6일까지 사흘이나 남았음에도 베이너 의장이 3일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날 자신이 초청한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의회합동연설을 실시해 자신의 세가 과시된 데다가 4일에는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열려 관심의 그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의 절반도 되지 않는 75명에 불과해 베이너 의장은 리더십에 또 한 번 흠집을 남기게 됐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