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 위법 상고심 심리 시작…750만 가입자 운명, 온건 보수파 설득에 달렸다

대법관 성향별로 대립 팽팽…6월 중순 판결
위법 결정 땐 평균 255% 보험료 인상 폭탄

연방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에서 지급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상고심(King v. Burwell) 결과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작된 상고심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갈렸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루스 베이더 진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은 모두 행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승소하는 데 필요한 5명의 지지를 얻으려면 최소한 1명의 공화당 행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의 지지를 얻어 내야 한다.

5명의 보수 성향 법관 가운데 세간의 이목은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쏠리고 있다.

앤토닌 스칼리아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앨리토 등 세 명의 대법관은 공화당 손을 들어 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인 나머지 두 명에게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

이날도 보수 성향인 3명의 대법관은 "법이란 그 시행 결과가 부정적일지라도 쓰여진 그대로 해석되고 집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보다는 법 문구 자체에 더 비중을 두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이 이날 심리에서 사실상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되는 정부 보조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의 중도적 대법관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아 입장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케네디 대법관도 행정부를 대변한 도널드 베릴리 법무부 차관의 법 해석에 만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측인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헌법 상의 의문을 제기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 입장을 평가하기 어렵게 했다.

원고인 4명의 버지니아 공화당원을 대리한 마이클 카빈 변호사는 이날 "법에 규정된 정부 보조금은 주정부가 건보거래소를 설립한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만 지원되도록 돼 있다"며 "연방 건보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한 사람에게 국세청(IRS)이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법의 확대 해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건.브라이어 대법관 등은 "자구에 집착하지 말고 맥락을 보라"며 법의 취지를 강조했으며 열쇠를 쥔 케네디 대법관도 카빈 변호사에게 "주정부가 자체 건보거래소를 설립하는 것과 이를 거부해 주민들이 정부 보조금을 박탈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할 헌법상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이번 상고심의 최종 판결은 6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정부 보조금이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 서비스 컨설팅 업체 '아벨레르 헬스 LL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고심에서 정부 보조금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연방 건보거래소를 이용하는 37개주 가입자 745만 명이 평균 255%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자의 87%가 조금이라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