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 가입에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몇년 전 한국 TV 에서는 ‘남자의 자격’ 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남자답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 주면서 재미있게 엮어 보려고 의도했던 것 같다. 실제로 시청자가 보고 싶어했던 남자의 자격 요건을 이 프로그램이 보여 주었는지는 몰라도 ‘남자의 자격’이라는 타이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표방하는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은 말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도 엄연히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더구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이번엔 미국 의료보험의 자격요건을 살펴보자.

‘오범하’씨의 조카는 ‘서류미비자’ 이다. 2014년도에 오바마케어가 시행된다고 하기에 ‘오범하’씨의 머리에는 무엇보다 조카가 먼저 떠올랐다. 더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바마케어는 누구나 다 받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범하’씨는 “서류 미비자도 가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이다. 우선 조카를 대신해서 보험 에이젼트 ‘전문인’씨를 찾아 상담했다. 그러나 ‘전문인’씨의 말에 의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낙심한 ‘오범하’씨는 조카가 지금 당장 아픈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없이 지내라고 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체념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범하’씨의 조카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조카에게 의료보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인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오범하’씨는 이리저리 생각해보던 끝에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오바마케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미비자는 보험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문인’씨가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려는 경우 혹은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의료보험에는 서류 미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오범하’씨는 생각한 것이다. 과연 ‘오범하’씨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신분 확인과정을 거친다. 보조금을 제대로 받아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 과정 뿐만 아니라 소득확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범하’씨의 조카는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는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즉 마켓 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면서 일반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보험회사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입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는 미국내에서 의료보험을 가지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어야 가능하고 특히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참고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소지할 것, 해당년도의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것, 소득이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 있을 것, 결혼자는 반드시 Joint로 세금보고를 할 것 등이다. 이중에 소득의 정해진 기준이란 가족수에 따라 각각 기준 범위가 다르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 액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도록 너무 적어도 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더욱 까다로워진 자격요건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