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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정부와 재계의 임금인상 '줄다리기'

[LA중앙일보] 발행 2015/03/23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15/03/22 21:00

김 동 필/선임 기자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은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LA에 있는 회사를 인근 도시로 옮기느냐 마느냐를 두고다. 이유는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 때문이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밝힌 인상안 로드맵은 현재 시간당 9달러인 최저임금을 올해 10.25달러, 내년 11.75달러, 2017년 13.25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인상한다는 것이다. 몇몇 시의원이 제안한 안은 더 급진적이다. 2017년까지 13.25달러로 올리고 2019년에는 15.25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통과되면 LA시는 단숨에 전국에서 최저임금 최상위권 도시중 하나가 된다.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사업주들의 걱정을 이해할만 하다. 지인의 회사처럼 직원 숫자가 꽤 되는데다 업종 특성상 오버타임도 많은 업체라면 걱정의 강도는 더 커진다. 여기에다 직원 50명 이상업체의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의무가입까지 시행되는 바람에 엎친 데 덥친격이다. 지인은 "LA에서 사업하기 진짜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주 LA시의회의 포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은 발표됐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저소득층 소득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계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장한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양쪽의 전망이 정반대다. 그런데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는 데 선택의 고민이 있다. 포럼을 통해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포럼에 앞서 기선 제압이라도 하려는 듯 지난 19일에는 노조와 재계를 비롯해 관련 보고서 3가지가 동시에 발표됐다. 먼저 LA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 내민 비콘 이코노믹스의 보고서 요점은 이렇다.

-많은 기업들이 LA를 떠나거나 직원 축소. 향후 5년간 최소 7만3000에서 최대 14만개의 일자리 감소.

-인건비 부담 급증. 식당, 바 등 일부 업종은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14% 이상 차지할 것.

-기업 이전 시정부의 세수 감소.

'13.25달러도 걱정이지만 15.25달러까지 오른다면 악몽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LA카운티 노조을 대신한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비영리단체 보고서는 이와 상반된다.

-59억 달러의 추가 소득 발생. LA시 2만5000개 포함, 카운티 전체 4만6400개 새 일자리 창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업체 부담 증가는 부유층이나 중상류층 지역이 더 클 것.

-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저소득층 지원 축소로 시 재정 상황 개선.

그러면서 '저속득층을 위한 변혁 수준의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UC버클리의 노동.고용연구소 보고서도 가세한다. LA시정부 용역을 받아서인지 13.25달러 인상안에 호의적이다.

-2009년까지 기업체 비용증가 0.9%. 이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소비지출 11억달러 감소.

-일자리 3500개 감소, 일자리 감소 0.2% 하락에 머물 것.

-60만명이 소득 증가 효과. 평균 소득 증가율 30%.

보고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기업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정도면 누구의 전망이 맞는지 헷갈리기까지 한다. 이렇듯 주장이 맞서면서 재계 쪽에서는 인상은 하되 '속도조절을 하자'는 절충안도 나오는 모양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임금인상 문제를 두고 정부와 재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쪽이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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