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예산안 처리 강행

정부지출법안 통과돼야 효력
민주당 반대로 가능성 희박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 내용이 포함된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상원은 27일 새벽 마라톤 회의 끝에 찬성 52표 반대 46표로 10년간 5조1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해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한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 25일 10년간 5조50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찬성 228표 반대 199표로 승인했다.

두 예산안에는 모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예산안을 토대로 만들어질 정부지출법안은 상원에서 60표를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화.민주 양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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