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상환 지급방식 변경

'양보다 질'…시니어 의료서비스 개선

65세 이상 시니어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의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제공하는 메디케어 상환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26일 통과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가입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병원 등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고 상환금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환금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했다. 앞으로는 정부의 상환금 지급 기준이 환자 수가 아닌 의료서비스 개선 정도, 즉 질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법안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4월 1일부터 21% 삭감된 상환금을 받게 된다. 단, 2018년 말까지 4년 동안 정기적으로 상환금이 0.5% 인상된다.

법안을 지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이 아닌 질이 기준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강조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