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1420억불 예산안 잠정 합의…31일 표결

2015~2016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잠정 타결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딘 스켈로스(공화·9선거구) 주상원의장,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29일 오후 142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된 예산안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주지사 행정예산안에 비해서는 약 80억 달러 축소된 규모다.

이로써 5년 연속 주정부 지출 인상률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31일까지 합의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5년 연속으로 마감 시한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예산안에서 주정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 늘어난 942억5000달러가 책정됐으며 학교 지원금은 6.1%(14억 달러) 증가한 235억 달러가 됐다. 학교 지원금을 대폭 늘린 대신 교사 평가에 학생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더 높이고 교사의 종신직 신청 자격을 풀타임 3년 근무에서 4년으로 1년 상향 조정했다.

또 주정부 메디케이드 예산은 177억4100만 달러로 전 회계연도 대비 4.6% 올랐다.

쿠오모 주지사가 강력히 주장한 의원 윤리개혁을 위해 주의원들의 외부 소득에 대해 철저한 공개를 의무화한 대신 지난 1999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 인상 방안을 연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를 오는 2017년 회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주장에 따라 세금 인상을 배제한 대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기관과 주검찰의 합의에 따라 받게 된 배상금 54억 달러 중에서 15억 달러는 업스테이트 지역 경제개발계획에 할당됐으며 5억 달러는 주 전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이날 예산안이 타결됐지만 주지사와 민주당 측은 마감 시한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핵심 사안을 누락시켰다는 비난도 받게 됐다.

그동안 주지사와 하원 민주당이 올해는 꼭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해 온 최저임금 인상안과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혜택을 주는 주드림법안을 예산안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

이 외에도 비무장 민간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케이스를 전담해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방안도 철회했으며 높은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제시됐던 세액공제 신설도 일단 무산됐다. 또 주 내 모든 대학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성범죄 관련 새 정책도 시행이 연기됐다. 반면 호화 요트나 개인 항공기의 판매세 부과한도를 매매가격 23만 달러까지만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부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주의회는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 31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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